대한신장학회

논문분류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제목	Development of Indices for Professional Standards and Ethics in Hemodialysis Practice
저자	Young-Ki Lee
출판정보	2014; 2014(2):
키워드
초록	혈액투석은 환자수가 병의원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환자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90%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청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박리다매식” 경영을 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인공신장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질 개선 활동을 유도하는데 어 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불공정 행위를 하는 혈액투석 기관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혈액투석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투석 환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이다. 혈액투석과 관련하여 해외 각국은 인력, 운영, 시설에 대해 설치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현지실사를 포함한 정기적 인증을 의무화 하여, 투석의 질을 유지하고 투석 환자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엄격한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보고와 심사를 하고 있으며, ESRD network를 통해 전문가 집단이 질 관리를 주도하고 있었다. 국내 일부 인공신장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환자유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등급이 낮을수록 금품제 공, 차량운행 등 불법 행위의 비율이 높았다. 또 이들 투석기관들의 대규모 기업적 형태의 운영은 인근 인공신장실에도 영향을 주어 해당 기관이 있는 지역의 불법 행위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인공신장실 윤리성 평가에는 본인부담금 감면, 금품 제공, 교통편의 제공, 거짓 또는 과대광고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 이외에 불법행위를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불법투석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관성 있는 지표를 만들어 비윤리 행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① 적극적인 환자유인, ② 부적절한 진료행위, ③ 기타 불법 편법적 행위, ④ 비윤리 행위 예방 및 환자 교육, ⑤ 비예측 사망 및 입원 등을 평가지표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조사 에서 평가지표들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현지실사, 고발 등 법적 조치와 후속절차를 확립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 1인당 환자수와 혈액투석 전문의 여부에 따른 차등수가제,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 관리 등도 불법투석기관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공신장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미국 ESRD network와 같이 말기신부전증 환자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공신장실 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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