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분류 |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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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공신장실 운영과 관련한 의료법 실무 |
| 저자 | 현두륜 |
| 출판정보 | 2015; 20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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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 1. 행정처분의 유형 2. 의료법상의 행정처분 2-1. 면허정지 2-2. 면허 취소 2-3.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3. 건강보험법상의 행정처분 3-1. 본인부담금 환불 처분 3-2.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3-3. 업무정지/과징금처분 3-4. 법 위반 사실 공표 4. 행정처분 절차 5. 대표적 사례 5-1. 환자 유인 5-2. 불법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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